토지거래허가제
-
🏠 Ep.13 — 집은 계약했는데, 아직 내 집은 아니었다🏠 부동산 & 내 집 마련 스토리/🏠 나의 내 집 마련 여정 (에피소드) 2025. 5. 26. 13:23
대출은 준비됐는데, 집은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“살 수 있는 집을 샀는데, 살 수가 없다.”생각보다 무력한 문장이었다.📄 대출 서류는 접수 완료, 그런데 시작이 안 됐다회사 근처에서 인감도장 빼고 대부분 서류를 처리했고, 어렵사리 동사무소 다녀와서 서류 준비 완료. 대출 상담사에게 넘기고 드디어 접수 완료.근데 이상했다.심사가 들어갔다고? 아니. 실행일이 없어서 멈춰 있었다.⏳ 세입자, 아직도 답이 없다그 집의 세입자는 집주인의 부모님이었다. 계약 전에 이사 가능 여부를 묻자 “조율해보겠다”는 말이 있었고,난 그 말을 믿고 진행했다.근데 지금? 계약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, 정확한 퇴거 일정은 여전히 없다.시간은 흐르는데, 그 집은 아무도 나올 생각이 없다.📅 계약서를 7월 말로 쓴 이유..
-
🏠 Ep.8 — 본계약? 아직 멀었다,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🏠 부동산 & 내 집 마련 스토리/🏠 나의 내 집 마련 여정 (에피소드) 2025. 4. 30. 19:47
사고 싶다는 마음보다, 먼저 움직여야 했던 건 행정이었다“계약은 언제쯤 하나요?”중개사무소에서 물었을 때, 우리도 순간 멈칫했다.‘그건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.’🕰️ 도장 찍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락약정은 마쳤지만, 본계약은 아니었다.우리가 사고자 한 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고, 지자체의 ‘허가’ 없이는 계약 자체가 불가능했다.이 집을 갖고 싶다는 마음보다, 먼저 확인받아야 할 건 ‘살 자격’이었다.📋 신청서 한 장이 이렇게 무겁다고?서류는 생각보다 복잡했다.이름, 주소, 실거주 계획, 세입자 퇴거 확약까지... 마치 우리 인생 계획을 하나하나 적어내는 느낌이었다.“이 집, 진짜 우리가 살아도 되는 거 맞죠?”주민센터 접수창구 앞에서 괜히 심호흡을 한번 더 했다.🗂️ 우리가 직접 챙긴..
-
🏠 Ep.7 — 세입자 문제, 말처럼 쉽지 않다🏠 부동산 & 내 집 마련 스토리/🏠 나의 내 집 마련 여정 (에피소드) 2025. 4. 16. 17:08
결심은 우리 몫이었지만, 이사 날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“살 수 있는 집”과 “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집”은 다르더라.마음은 이미 들어가 살았는데,현실은 아직 누군가의 짐이 남아 있었다.🚪 집은 정했지만, 아직 우리 것이 아니었다이 집을 마음속으로 정한 건 확실했지만,계약은 아직 하지 못한 상태였다.우리가 체결한 건 ‘약정서’, 그 이상은 아니었다.토지거래허가 승인을 받아야만본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.🧳 세입자 협의, 생각보다 어렵다우리가 바로 전입해야 하는 건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조건 때문이었다.하지만 세입자는 “지금은 당장 이사 준비가 어렵다”고 말했다.집주인은 이사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꺼냈고,다행히 세입자도 “협의하에 맞춰보겠다”고 답했다.그래도 우린 매일..
-
🏘️ “토허제가 뭐야?” — 그 집, 왜 못 사는지 설명해드립니다🏠 부동산 & 내 집 마련 스토리/🏘️집관련! 용어 및 꿀정보! 2025. 4. 13. 16:49
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'실거주만 가능'이란다처음엔 그냥 집 하나 봤을 뿐인데, 갑자기 “이 집은 못 사요”라는 말을 들었다.❓ 토지거래허가제, 줄여서 토허제가 뭐냐고요?“재개발 지역은 토허제니까, 실거주만 돼요.”처음 들었을 땐 무슨 외계어인 줄 알았지.간단히 말하면, 국가가 정한 규제 구역에서는 땅을 거래할 때 ‘허가를 받아야’ 한다는 제도야.왜냐면 투자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지.그래서 이런 지역은 집을 사려면 “나는 이 집에 진짜 들어가 살 겁니다”라는 증명서를 내야 해.🛑 그 집에 세입자 있으면? = 거래 불가여기서 핵심 포인트.토허제 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.왜냐면 내가 들어가 살 수 없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.실제로 우리가 봤던 한 매물,..